<파워인터뷰>박재완 장관 “‘매사에 불만’이 우리 국민 ‘장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연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구상을 밝히면서 밝게 웃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각종 경제현안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보였다. 김연수기자 nyskim@munhwa.com

“‘공동목초지 비극’을 막기 위해 나라 곳간의 파수꾼 노릇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우후죽순의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레오니다스가 이끌던 300명의 최정예 전사처럼 테레모필레 협곡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지금 당장 편한 길보다는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는 가시밭길을 떳떳하게 선택합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2일 취임식장에서 취임 일성으로 공언했던 내용 중 일부다. ‘나라 곳간’을 챙기는 책임자인 동시에 경제팀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의 일단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그로부터 40일. 지난 12일 박 장관과의 인터뷰를 위해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그의 ‘취임사’를 다시 한번 읽어봤다. 재정부 직원들을 향해 “더 낮은 자세, 더 열린 마음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온몸을 던지자”고 호소했던 그가 경험한 ‘재정부장관 40일’이 궁금했다.

# “요즘 최대 고민거리는 서민생활 안정”

이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40일의 소회를 첫 질문으로 던졌더니 “정말 바쁘긴 바쁜 자리”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약방의 감초 같아서 웬만한 회의에는 다 참가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의장 역할을 수행하는 회의만 해도 경제정책조정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경제금융대책회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재정위험관리위원회 등 무척 많습니다. 물리적으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쁩니다. 더욱이 처음 맡다 보니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도 보고자료를 보고 공부도 좀 하다 보면 자정을 넘겨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 순국열사도 있는데, 제가 바쁘면 바쁠수록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이 좀 더 편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몸을 던져서 일할 각오를 다지게 됐습니다.”

그 많은 경제현안 중 박 장관이 가장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은 무엇일까, 궁금했다. “요즘 최대 고민거리는 무엇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더니 주저 없이 “서민생활안정”이란 답변이 돌아봤다.

“고소득층은 상황이 조금 어려워져도 충분히 충격을 견딜 수 있습니다. 버퍼랄까, 완충역할을 하는 저축도 있고 다소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까지는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질 구매력이 줄어 있는 상황이고, 무주택자는 전월세를 전전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가을이 되면 집을 옮길 때 부담이 확 늘어날 텐데 서민, 특히 취약계층의 생활고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게 가장 큰 고민거리고 관심 사안입니다. 오늘도 오전에 폭우가 내렸잖아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일용직 근로자나 노점상들은 속칭 ‘공 치는 날’이에요. 농민들은 침수 피해 입고, 시설농가는 하우스 침수 피해 입고, 그러면 그분들 당장 생계가 막연해집니다. 이왕 내릴 비라면 밤에 내리고 낮에는 햇빛이 쨍쨍 나고 하면 하루벌어 먹고사는 분들한테는 좀 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취약계층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한 물가대책 등을 어떻게 잘 꾸려갈 수 있을까 하는 게 걱정입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각 경제부문이 많은 회복세를 보였지만 아직까지 위험요인이 많이 남아 있는 부문으로 ‘가계부채’와 ‘저축은행’을 지목했다.

“이들 부문에 대해 당장 획기적인 대책을 내게 되면 거시경제에 충격을 주게 되고, 이른바 경착륙을 하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서서히 응급수술을 해야 할 곳은 수술을 해야겠지만, 약으로 다스릴 곳은 약으로 다스리고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환자의 체력을 떨어뜨려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서서히 회복되도록 하는 측면이 필요해요. 가계부채 대책도 일각에서는 좀 더 과감한 주문을 하고 있지만 지난 6월29일에 내놓은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 장관은 “느슨하게 대응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위험요인을 부풀려서 걱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금 정도 톤으로 정부가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 “‘포크배럴’발언 오해 없기를…포퓰리즘엔 단호히 맞설 것”

이야기의 화제를 정치권으로 돌려봤다. 경제계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앞으로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과의 당정협의 과정도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최근 정치권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경쟁을 펼치는 데 대해 박 장관이 단호하게 ‘반대’입장을 보이면서 정치권과 팽팽한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6일 박 장관의 ‘포크배럴(Pork barrel·돼지먹이통)’ 발언은 정치권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 주최 간담회에서 포퓰리즘 논란과 관련해 “국가재정의 대차대조표도 생각하지 않고 균형감을 잃은 채 과도한 지출을 부추기는 정책은 표만 의식한 무책임한 논의라는 비난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서 “‘포크배럴’에 맞서 재정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말했었다. ‘포크배럴’은 정부보조금을 따내려고 모여드는 행태를 농장에서 포크배럴에 고기를 던져줄 때 모여드는 상황에 빗댄 말로, 미국 정가에서 표를 의식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을 빗대는 말로 인용된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이를 “여의도 정치를 돼지에 비유한 망언”이라고 규정하면서 즉각적인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이 같은 정치권 반발에 대해 그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하면서도 “포퓰리즘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소신은 굽히지 않았다.

“‘포크배럴’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막말’이라고 하시는데, 정치학이나 경제학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실린 말이 막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원이 돼지고기라는 것이 있어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었던 점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례를 조사해보니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클린턴 국무장관, 맥케인 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싱가포르 수상 등 수많은 정치지도자나 국가 원수들이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꼭 국회를 겨냥한 게 아니라 자치단체, 이해관계 집단, 이익단체, 행정부처에도 다 해당되는 그런 용어예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칭한 것은 아니라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는 “복지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복지확충이며 이는 재정건전성 유지와 배치되지 않는다”면서 “최근 고소득층까지 포괄하는 무상복지 논의나 정책들이 국가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저소득층의 서민복지를 축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포퓰리즘은 재정당국 입장에서 보면 완전균형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대차대조표가 엇비슷하게 나와야 하는데 이건 대차대조표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어느 한 쪽으로 쏠린 정책이나 예산안을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으로서 단호히 맞설 수밖에 없다”고 그는 거듭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법인세·소득세 추가감세를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도 그는 간절한 의지를 내보였다.

“감세는 ‘낮은 세율·넓은 세원’이라는 교과서의 가르침과 부합해요. 세율 인하는 소비와 투자를 늘려서 경제성장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세입 증대와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대외신뢰도 유지를 위해서도 세율 인하는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직 한나라당에서 추가감세 철회 문제를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론으로 정해지기 전에 정책위, 기획재정위는 물론이고 민본21 등 연구모임들을 최대한 찾아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드리면 분위기를 상당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희가 간절히 설명드리고 전문가들도 말씀해주시고 하면 이를 지켜보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상당히 현명하시고 균형감각이 있으니까 여론도 좋은 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친기업 정책기조는 변함없어…대기업·중소기업 편 가르는 이분법적 사고는 경계해야”

최근 경제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대기업을 향한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자 재계 안팎에서는 “출범 초기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웠던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변한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심중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는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 그에게 “요즘 정부에 대한 재계 안팎의 불만이 적지 않은 것 같더라”며 슬쩍 운을 띄워봤다.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외화를 벌어들이고, 세금도 내는 국부의 원천입니다. 기업들이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경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해요. 정부의 친기업 정책은 올바른 정책기조이고, 이는 지금도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다만 친기업은 주주, 경영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포함되고 나아가 협력·하청업체까지 포함됩니다. 기업 주변에서 음식점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도 다 아우르는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기업 쪽에 일정 정도 귀책 사유가 있는 사례들이 불거지면서 일부 대기업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분위기가 반전된 게 아닌가 보여요. 예를 들어 2, 3세 편법 상속증여를 위한 수단으로 일감을 몰아준다든지, 협력기업과의 공생차원이 아니라 협력기업에 대해 납품단가를 지나치게 깎는다는지, 협력기업이 애써 개발한 핵심기술을 억압 등으로 헐값에 사들여 활용한다든지….”

그는 “친기업 정책기조는 국민소득 2만달러 수준인 우리가 3만, 4만달러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정책”이라면서도 “다만 불공정거래 관행과 편법상속 증여 등은 건강한 시장경제 유지를 위해서도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생태계에도 좋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친기업 정서를 진작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화제를 돌려봤다. 이에 대해 관련 대기업은 물론이고 경제전문가들의 우려가 적지 않은 것 같다는 말을 전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이분법적으로 갈라서 보는 시각은 굉장히 위험해요. 대기업이라고 해도 사실 협력관계 또는 하청관계까지 포함하면 수많은 중소기업과 생태계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 업종은 대기업이 해야 하고, 저 업종은 중소기업이 해야 한다는 식으로 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 중소기업고유업종이라는 제도도 폐지했잖아요. 이건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렇게 정해도 편법이나 우회적인 방법이 얼마든지 가능해 실효성도 없고 비용만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적합업종은 그것과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은 정부가 법령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민간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중소기업, 공익을 대표하는 전문가 그룹이 모여 앉아서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자율적으로 교통정리 하고 자발적으로 할 게 있으면 하자는 취지입니다. 강제나 통제에 따라 마지못해 따르는 ‘낮은 길(low road)’은 성공하기 어렵지만 진정성에서 우러나는 ‘높은 길(high road)’은 다릅니다. 대기업은 자제를 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이고, 중소기업은 더 노력해서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가야 해요. 이렇게 건강한 공생의 생태계를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는 “선진국에서 봤을 때는 다소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적합업종은 한국경제의 독특한 체제 아래서 시장경제의 근간을 허물지 않으면서 서로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자율적으로 찾아보자는 취지의 일종의 과도기상태의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 시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치권과 대기업, 정부와 대기업간 편을 가르는 것은 좋지 않다”며 “대기업을 무조건 윽박지르기보다 동반성장위 같은 자율적인 교정 흐름과 움직임, 그런 문화를 부추기고 격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과는 생각이 비슷해 일하기 편해…마행처 우역거(馬行處 牛亦去)”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모시고 일하기가 무척 힘들다”고 혀를 내두른다. 일 욕심이 유별난 이 대통령의 기대수준을 맞추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의미일게다. 박 장관은 어땠는지 슬쩍 물어봤다.

“그런 천기까지 누설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웃음).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생각이 비슷합니다. 솔직히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일하면 재미가 없지 않아요. 저는 A라고 생각하는데 상사가 B쪽으로 보고서를 쓰고, 보도자료를 돌리고 질문에 답변을 하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마음속은 A인데 B라고 답변을 하면 어색하기도 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는 대통령과 생각이 큰 방향에서 같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몸은 다소 힘들었지만 마음이 가볍고, 전혀 부담이 없었어요. 이 대통령은 굉장히 창의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제3의 대안을 많이 생각하고, 틀에 박힌 정답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점은 상당히 배울 점이었어요.”

한국경제를 이끄는 경제부처의 수장으로서 그는 과연 어디에서 한국경제의 희망을 느낄까 궁금해서 슬쩍 물었더니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다.

“우리 국민의 큰 장점 중 하나는 항상 불만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 지금보다 나은 지위로 가려는 욕구가 충만해있어요. 어떤 제품이 출시돼도 불만이 많고, 이 같은 불만이 제품을 만든 회사로 피드백돼서 그 회사가 반성하고 제품을 개선토록 합니다. 이처럼 지금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향한 강한 변화욕구가 한국경제의 발전을 이끈 중요한 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한민국’이라는 공통분모 아래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극복해 나가는 민족성, 끊임없이 혁신하면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이야말로 오늘의 한국경제를 가능케 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馬行處 牛亦去라는 말을 늘 가슴속에 새기고 있다고 한다. ‘말이 간 곳이라면 소도 열심히 걸어가면 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지금 이 자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면서 “성실함이 재능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를 마치면서 “부지런한 거북이가 게으른 토끼를 이긴다고 확신한다”는 그의 말이 한없이 믿음직하게 다가왔다.

인터뷰 = 김병직 부국장 겸 경제산업부장 bj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