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내년부터 건축 인허가의 적법성 검토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복잡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투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건축 인허가를 인터넷으로 신청·처리하고 있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의 기능을 향상시킨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시스템’을 올해 중에 전국에 보급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스템이 완료되면 인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계획이 일조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법령에 적합한지를 프로그램에서 미리 자동시뮬레이션을 통해 점검이 가능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등 건축법 이외의 31개 법률의 적합 여부도 검토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건축 민원의 경우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해 인터넷으로 민원 신청이 가능했지만, 건축 인허가 신청 및 처리 등 건축행정 절차를 전산화하는 데 중점을 두다보니 건축계획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서비스 등이 미약했다. 또 건축 인허가에 대한 적법성 검토가 민원인과 인허가 공무원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고, 민원신청서류와 설계도서정보의 불일치 등도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시스템 개발을 시작, 올해 말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권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