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유용’ 사학재단 형사고발한다

사상 초유의 사립대학 대상의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다.

감사 결과 비리가 드러나는 일부 사학의 경우 재단이사장 등에 대한 형사고발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징계 및 시정요구까지 고강도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단전입금 조작과 적립금 유용 등 회계비리를 저지른 법인이나, 개인적인 횡령 등 학교 운영진의 중한 범죄가 적발된 사학은 교과부와 공동으로 퇴출 차원의 강력한 후속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비리 감사는 감사원 내 민원접수 및 비리제보 센터에 접수된 사안을 위주로 35개 중점 점검대학에서 진행된다. 기타 사학은 대학 등록금의 추가 인하 여력을 따져보기 위한 재정분석 중심의 투트랙으로 감사가 진행된다.

감사원은 8일 전국 66개 대학에 감사인력 399명을 투입해 ‘교육재정 배분 및 집행 실태’ 본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양건 원장 취임 이후 설치된 ‘맑은 교육 188 콜센터’에 접수된 35개 대학의 56개 비리·부조리 사안을 이번 기회에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접수된 내용 대부분은 회계비리”라며 “수익재산 운용으로 얻은 수입의 일정액을 학교에 전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는 방법 등으로 재단전입금을 조작했다는 제보가 많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몇 곳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고 지시한 만큼, 비리·부조리 사안 점검에서 문제가 드러난 대학은 행·재정적 제재와 함께 관련자 형사고발 등 검찰 수사의뢰까지 불사할 방침이다. 심각한 비리로 학사운영까지 엉망인 대학은 퇴출 등 극단조치를 포함한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교수 월급 13만원 지급으로 물의를 빚은 성화대를 자체 감사해 교비 65억원을 횡령한 설립자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사 7명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또 성화대가 감사결과 처분을 따르지 않으면 학교폐쇄와 법인해산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같은 재단 및 개인비리 감사와 함께 31개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운영 전반을 총체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대학의 재정운영 현황을 살펴 대학들이 그동안 등록금을 너무 비싸게 책정했거나, 향후 등록금을 인하 할 여력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감사다. 재정분석형에는 서울대, 부산대 등 국립대 3곳과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등 사립대 18곳이 포함됐다. 부실개연성이 있는 사립대 10곳도 이에 해당된다.

노성열·강버들기자 nos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