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시장 ‘패닉’>“그리스 부도는 과도한 복지·과도한 규제탓”

“그리스 사태의 원인은 복지국가라는 죽음의 구덩이가 첫 번째이며 두 번째는 시장거래를 과도한 규제로 저해한 것입니다.”

아리스티데스 하치스(사진) 아테네대 교수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2가 플라자호텔에서 자유기업원이 개최한 ‘그리스 국가부도, 그 원인과 교훈’ 강연회에서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친화적 환경에 있어 그리스는 2010년 세계 183개국 중 109위로 유럽연합(E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그리스 경제는 노동, 자본의 이동성 부족과 함께 기업과 개인 재산에 적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는 투자와 기업에 적대적일뿐 아니라 시가 25만유로의 아파트 한 채를 매매하려면 변호사와 공증인 비용만 6500유로가 들 정도로 부동산 거래에도 적대적”이라며 “창업과 직업문제 역시 규제 간섭이 있어 이런 직업들을 갖는 데 그리스 사람들과 기업들은 연간 90억유로를 지출한다”고 비판했다.

하치스 교수는 “그리스 정부가 복지혜택을 위해 지출하는 돈은 1인당 연간 1만600유로지만 세수는 8300유로에 불과해 1인당 2300유로가 적자”라며 “의료와 교육이 무상 제공된다지만 매년 2.5%의 그리스 가계가 높은 의료비용으로 파산하고 무상교육이지만 어떤 EU 회원국보다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한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