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 위해 유류세 내려야”

국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는 11일 유류세·원유 관세 인하,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민생 안정 대책으로 공식 제안했다.

민생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여야 지도부에 각각 보고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여야 합의로 출범한 민생특위는 오는 17일로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물가안정 대책 ▲전월세 안정대책 ▲구제역 대책을 3대 정책으로 꼽고, 물가 안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름값이 안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유류세가 세입 예산 대비 초과 징수되고 있다”며 유류세와 원유 관세 인하를 제안했다. 또 석유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트주유소 등 대안주유소를 확대해 경쟁을 촉진하고 주유소의 위법행위를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및 환율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특위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한편, 환율 개입을 포기하고 환율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생활필수품, 에너지, 농수산물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물가예보시스템’을 정부 차원에서 구축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전월세 안정 대책으로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검토 ▲임대주택 및 소형 주택 공급 확대 ▲‘주택 바우처’ 도입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이 가운데 핵심 대책으로 꼽히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전월세 대란’이 심각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전면 실시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 도입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전세가격의 인상 가능성 등을 거론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구제역 확산방지와 관련해서는 축산농가당 사육규모 제한을 통해 밀집 사육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간 300억원 규모의 축산농가 백신접종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침출수 피해 등을 낳은 매몰 위주의 살처분 방식을 소각, 렌더링(멸균처리법)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나기자 han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