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돈보다 경쟁사 흠집내기 목적… 잡스 빠져 ‘소송戰’ 변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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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아이콘’인 스티브 잡스가 24일(현지시간) 애플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전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전쟁’도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특허 전쟁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기술을 응용해 새로운 기술로 만들면서 발생하는 분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잡스가 빠진 애플의 정책이 변화하면서 특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IT 시장의 맹주 자리를 놓고 펼쳐지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전쟁의 배경과 전망 등을 10문10답으로 알아본다.

1. 특허 전쟁 왜 발생했나

최근 애플과 삼성전자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간에 특허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현상은 휴대전화 시장이 일반 휴대전화(피처폰)에서 스마트폰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다. ‘스마트폰 시장의 개척자’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애플이 전통적인 휴대전화 시장의 강자인 삼성전자나 노키아, HTC 등을 견제하는 ‘신흥 강자’ 대 ‘전통 강자’의 구도와 운영체제(OS)상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진영이 대립하면서 분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등장으로 휴대전화와 PC 간 경계가 무너지며 애플, 구글, 삼성전자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모두 뛰어든 총성없는 전쟁터가 된 스마트 디바이스(기기)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졌고 특허를 위시한 각종 법적 분쟁도 이 같은 경쟁의 일환으로 나타났다는 뜻이다.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을 개척한 애플은 디자인이나 아이디어에서 강점을 보인 반면, 삼성전자 등 전통적인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통신 기술 표준 특허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도 특허 전쟁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점을 가진 분야가 다르다 보니 자연스레 특허가 ‘무기’가 되고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는 뜻이다.

2. 특허 전쟁의 양상은

업계에서는 이 같은 특허 분쟁이 치고받는 심각한 대립으로 확대되기보다는 ‘흠집내기’와 ‘견제구’ 수준에서 그칠 것이란 분석이 많다. 통상 특허 소송 자체가 후발 기업의 시장 진입을 견제하거나 경쟁사의 이미지를 훼손해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다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 실제 특허 소송의 결과가 시장에 반영되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은 통상 1년 이내 주기로 후속 모델이 나오는 만큼 특정 모델에 대해 소송을 걸어 봤자 판결이 났을 때는 이미 단종된 뒤일 가능성이 크다.

3. 애플의 속셈은

특허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애플의 속셈은 모바일기기 업계의 거인이자 주요 경쟁사인 삼성전자를 견제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의 선두주자 위치를 확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에 맞서고 있는 구글 안드로이드 OS 진영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면서 향후 안드로이드 진영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견제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애플이 소송을 통한 금전적인 손해배상보다는 경쟁업체에 ‘아이디어 도용’이라는 딱지를 덮어씌우고 시장 선두 주자의 이미지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애플발(發) 특허 전쟁이 삼성에 손해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애플이 주로 삼성전자를 걸고 넘어지며 자연스레 ‘양강 체계’가 구축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4. 특허 소송 현황은

현재 글로벌 IT 기업 간 특허 전쟁의 진원지는 애플이지만 소송당한 기업도 맞소송을 제기하며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애플은 2009년 노키아로부터 아이폰을 만드는 과정에서 특허를 침해했다며 피소된 이후 특허 소송에 본격 참여했다. 최근 안드로이드 진영을 대상으로 마구잡이 제소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주요 국가 법원에 제소한 데 이어 HTC에 대해서도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등 침해를 이유로 고소했다.

삼성전자와 HTC는 맞소송으로 반격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애플은 9개국 12개 법원에서 19건의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역시 지난 22일 구글에 인수된 모토로라를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하는 등 글로벌 IT 기업 중에서 특허 소송에서 자유로운 곳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다.

5. 네덜란드 소송 결과의 의미는

네덜란드 법원의 24일 판결은 ‘사실상 삼성측에 유리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네덜란드 법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 등 스마트폰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애플이 제기한 삼성 갤럭시 시리즈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10건 중 9건에 대해서는 삼성 승소 판결을 내렸다. 네덜란드 법원이 유일하게 배타적 권리로 인정한 애플의 지적재산권은 사진을 손으로 밀어넘기는 ‘포토 플리킹(photo flicking)’ 기술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2건의 특허와 디자인권, 복제권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삼성은 당장 10월14일부터 네덜란드 지역에서 갤럭시S 등을 판매할 수 없게 됐지만 포토 플리킹 기술이 대체가 쉬운 기능으로 업데이트 등의 방법으로 특허 침해를 우회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10건 가운데 9건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사실상 애플의 디자인권이 무력화된 만큼 향후 삼성이 장점을 보이는 통신기술 표준 특허를 통해 삼성의 반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삼성은 6월23일 애플이 디자인권 위주로 가처분 소송을 내자 1주일 뒤인 6월30일 애플을 상대로 통신 특허 침해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며, 네덜란드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삼성전자의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6. 잡스 사임, 어떤 영향 미칠까

스티브 잡스의 CEO직 사임도 중·장기적으로 특허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애플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취하하는 등 급격한 변화를 꾀하지는 않겠지만, 잡스 이후의 애플이 특허 소송에서도 새로운 정책을 들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애플 내에서도 잡스만큼 특허에 대해 공격적인 인물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애플이 삼성전자 등 안드로이드 진영의 기업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이고, 전방위적인 특허 소송에 나서고 있는 배경에는 강한 공격적 성향을 가진 잡스의 영향도 컸다.

이에 따라 새로운 CEO인 팀 쿡을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가 정립되면 애플의 특허 소송 관련 정책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특허 소송에서 애플의 변화는 중·장기적으로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미 전세계에서 애플과 삼성전자 등 안드로이드 진영 기업들과의 소송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7. 다른 업체들과의 관계는

최근 애플의 특허권과 관련된 가장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안드로이드 OS를 개발, 휴대전화 제조회사들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한 사실이다. 125억달러(약 13조3750억원)라는 엄청난 규모의 인수를 발표하면서 구글은 “애플, MS와의 특허 소송에서 안드로이드 진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모토로라는 무선 통신과 휴대전화 관련 특허만 1만7000개 이상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가 안드로이드 진영이 애플과 특허 전쟁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제국’을 형성하고 있는 MS도 안드로이드 진영과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MS는 애플처럼 휴대전화 제조업체의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지는 않고, 인터넷 등의 분야에서 확보하고 있는 특허를 기반으로 사용료를 챙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8.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전쟁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특허 소송은 대부분 매우 기술적이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비자들로서는 내가 원하는 스마트 기기를 구입해 잘 사용할 수만 있다면 별로 신경쓸 만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특허 소송의 결과, 수입이나 판매가 금지될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소비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제품을 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특허 전쟁의 결과, 특정 업체가 특정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도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무차별적인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애플에 대해 “IT 업계의 창의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허 전쟁이 과도해지면 혁신적인 제품의 개발이 그만큼 제약을 받게 돼 소비자 후생 증진에는 악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9.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전쟁은 한국 경제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실적으로 삼성전자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전형적인 ‘소규모 개방경제’이며,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한국 경제는 수출 중에서도 IT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포함한 정보통신 부문은 현재 삼성전자가 수출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반도체 시장의 업황 악화와 디스플레이 패널 등이 어려움을 겪으며 정보통신 부문이 삼성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세를 유지시키는 핵심 사업군으로 부상했다. 향후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전에 잇따라 패소해 글로벌 마켓에 대한 수출 길이 막힐 경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가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10. 향후 전망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전쟁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 소송은 짧아도 1~2년, 길면 몇 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애플과 삼성전자는 상대방에게 즉각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 수입 또는 판매 금지 가처분신청도 내고 있다. 판매나 수입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당장 제품을 팔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이다. 애플은 아이폰을 만들기 이전에 휴대전화를 만들던 업체가 아니다. 따라서 통신 관련 특허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반면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통신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협상을 통해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두 기업이 특허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소송 자체보다는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전쟁은 자사 제품의 마케팅을 위해서라도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스마트 기기 시장이 어느 정도 원숙기에 들어가면 협상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조해동·민병기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