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法治 중요성 보여준 강정마을 亂動의 전말

제주도 남방의 대한민국 영해와 국익 방어를 위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반미·종북 선동의 불법점거 사태 때문에 중단됐던 공사가 경찰의 법질서 회복으로 74일 만에야 재개된 것은 법치의 중요성을 거듭 보여준다.‘미 제국주의의 대중국 해군기지 결사 반대’ 플래카드를 내걸고 “제주도가 중국의 군사보복 대상이 되었다”는 거짓 주장을 일삼던 시민세력들은 육지에서 몰려온 세력으로, 실은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뇌어온 종북 세력들이었다. 이들이 떠들어 댈수록 강정해군기지 건설 목적의 진실이 더 부각돼 반미에다 환경까지 갖다붙인 구호가 먹혀들지 않고, 공권력이 현장에서 단호한 법치 원칙을 세우자 종북 세력들은 현장에서 종말을 고하고 있다.

지난 2일 경찰이 기지 공사 현장을 불법점거하던 38명을 전격 연행한 데 이어 3일 100여명의 시위꾼이 이른바 ‘평화 비행기’를 전세내 제주도에 날아가 벌인 ‘평화콘서트’ 시위의 기세가 꺾인 건 경찰의 단호한 원칙 대응과 지역 여론의 악화 때문이었다. 지난달 29일 법원의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도 반대세력을 위축시켰다. 4·3 제주사태 운운하며 지역 민심을 선동하던 사람들이 정작 ‘육지 종북세력’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지역민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법치와 지역 민도(民度)의 중요성을 새삼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부는 반성해야 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반대세력의 거짓 선동과 시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초동 대처하기를 꺼리다가 공사 현장 펜스 150m를 마무리하지 못해 온갖 수모를 겪으며 불법집단에 휘둘렸다. 제주도·서귀포시·의회까지 이미 정상적으로 끝낸 기지선정 결정을 번복하며 시위대의 눈치를 봤다. 이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심판과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