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공화국 대한민국’…금융빚 3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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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가계·기업 등 우리나라 3개 경제주체의 금융부채가 330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 등 개인부문의 금융부채가 급증했지만 부채상환능력은 사상 최저치로 떨어져 향후 한국 경제를 위협할 뇌관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은 1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개인 등 모든 경제주체의 금융부채가 올 6월말 현재 328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금융부채는 각 부문의 총부채에서 주식과 직접투자 등 자본 성격의 금액을 제외한 것이다.

경제 3주체의 금융부채는 2007년 2401조4000억원이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서 급증했다. 금융부채는 2008년 2809조6000억원, 2009년 2962조1000억원에서 2010년 3156조1000억원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2011년에는 3283조원으로 더욱 확대됐다. 2007년과 비교해 3년6개월 사이에 경제 3주체의 금융부채는 36.0%(881조6000억원)나 급증한 것이다.

경제 3주체 가운데 공공부문 금융부채는 2011년 6월말 현재 정부부문이 418조9000억원, 공기업 353조1000억원으로 총 772조원으로 조사됐다. 공공부문의 금융부채는 2007년과 비교해 65.9%나 늘어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간기업의 금융부채는 2011년 6월말 현재 2007년(1140조6000억원)보다 28.1% 증가한 1460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인부문의 금융부채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795조3000억원이었던 개인 금융부채는 2010년 1011조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11년에는 1050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부채상환능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55.4%로 관련 통계가 나온 이래 가장 악화됐다.

이 의원은 “소득을 뛰어넘는 부채 증가로 개인부문 부채상환능력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면서 “부채상환능력이 사상 최악인 상태여서 향후 금리 정상화가 진행될 경우 금융 부실 등이 발생해 한국 경제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석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