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 한국경제 전망>‘4% 성장’도 못한다면… 한국경제 ‘低성장 시대’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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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6%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면서 본격적인 저성장시대에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다른 국내외 주요 경제예측기관들도 미국 경제 둔화와 유럽 재정위기 등 해외발 악재와 내수위축 등을 이유로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조정해 이런 우려를 깊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저성장세를 극복하고 다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개혁과 함께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복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1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전망’에서 지난 6월 4.5%로 내다봤던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로 0.5%포인트 낮췄다. IMF는 하향조정 이유로 세계 경제 하방리스크 확대를 들었다.

IMF는 보고서에서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과 미국의 주택시장 침체, 각국 긴축정책 관련 정치적·사회적 갈등 고조 등에 따라 경기둔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4.3%에서 4.0%로 낮췄다. 미국과 유럽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8%와 1.1%에 그쳤다. 이처럼 세계 경제성장 둔화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저성장 시대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최근 ‘2011년 경제전망’ 수정판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4.6%에서 4.3%로, 내년도 4.6%에서 4.3%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 역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대거 하향조정하는 등 저성장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올해와 내년 각각 4.5%와 4.0%로 전망했던 성장률을 3.8%와 3.6%로 낮췄다. 모건스탠리는 세계경제 하방 위험뿐만 아니라 내수 위축 등도 한국 경제의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모건스탠리는 “내수에 위기 요인이 있다”며 “실질소득 악화, 고용 둔화 등으로 인해 국내소비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3%에서 4.2%로 하향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4%에서 4.2%로 수정했다. 골드만삭스는 “미 경기 둔화에 더해 지난 1분기 중 예상보다 부진했던 건설경기 등을 고려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UBS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3%로 0.5%포인트 낮췄고, 내년도 성장률은 4.0%에서 2.8%로 1.2%포인트나 하향조정했다. 씨티그룹 역시 올해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6%포인트, 0.7%포인트 내린 3.7%와 3.9%로 수정했다.

정부 역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 보고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인 4%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4%후반으로 전망했었다.

김석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