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 입력 2011-09-22 11:43
북한의 장사정포·방사포 등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개발비만 407억원을 들인 한국형 JDAM(Joint Direct Attack Munition·합동직격탄·사진)의 전력화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이 국방부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부터 실전배치할 예정이었던 중거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유도폭탄(KGGB·Korean GPS Guide Bomb)이 공군의 요구 성능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공군은 지난 2007년부터 기존 재래식 폭탄을 주·야간 운용이 가능한 정밀 유도폭탄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시험 평가를 거쳐 2012년부터 전력화할 계획이었다.
현재 북한의 장사정포·방사포 등을 타격하기 위해 공군은 미국의 JDAM을 수입해 전력화하였는데, JDAM을 활용할 수 있는 전투기가 F15K나 (K)F16에 국한되고, 보유 발수도 부족해 효과적인 작전을 전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ADD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전투기에 장착·운용이 가능하고, 정밀도는 JDAM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거리를 70㎞까지 늘린(JDAM은 24㎞) 한국형 JDAM 개발을 추진했고, 시험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2017년까지 총 1600여발을 양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KGGB의 양산, 전력화에 제동이 걸렸다.
현재 개발된 KGGB는 탄체중량 500파운드(226.8㎏)에 충돌각이 45도로 구현되고 있는데, 공군은 갱도 진지 내에 은닉된 장사정포 등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탄체가 2000파운드(907.2㎏)는 돼야 하며, 충돌각도도 최소 70도 이상은 돼야 한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JDAM은 탄체중량 2000파운드에, 충돌각 89도가 구현되고 있다. 이에 ADD는 개발업체에 탄체를 2000파운드로 높이고 충돌각을 제고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탄체중량 상향 조정은 새로운 개발이라며 업체는 불가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KGGB에 장착된 GPS가 북한의 재밍(교란) 공격에 취약한 상용(商用)이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안으로 제시한 미국제 군용 GPS는 가격도 비싸고 2014년 이후에나 도입할 수 있어 그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세동기자 sdg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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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아직도 ‘미배달 상태’…‘수취 거절’·‘수취인 부재’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서류를 여전히 받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수명재판관들은 어제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내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배달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특별한 일정 없이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은 전날(19일) 이처럼 문서가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을 6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보고했고, 전원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보관은 “상세 내용은 평의 기밀 문제로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이르면 23일쯤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윤 대통령이 그때까지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불출석할 경우 예정대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오남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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