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26조원… ‘복지’비중 사상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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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라살림(총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5.5% 늘어난 326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2012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4.0%포인트 낮췄다. 국가채무는 올해 435조5000억원에서 448조2000억원으로 증가하지만 국내총생산(GDP)대비로는 35.1%에서 32.8%로 하락한다.

일자리를 통한 복지라는 큰 틀에 맞춰 재정일자리를 56만2000개 만드는 등 일자리에 예산 10조1000억원을 배정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겼다. 보건복지 지출 비중이 총지출 대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복지 예산도 크게 늘렸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예산안’과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309조1000억원)보다 17조원(5.5%) 증가한 326조1000억원으로 짰다. 총수입은 올해(314조4000억원)보다 9.5% 늘어난 344조1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015년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평균 3.4%포인트 낮게 억제해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13년 재정수지를 당초 6조2000억원 적자에서 2000억원 흑자로 수정했다.

분야별로는 대학등록금 22% 완화에 1조5000억원이 들어가는 교육 분야가 9.3%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증가액이 가장 많았던 분야는 보건복지로 올해 86조4000억원에서 내년 92조원으로 5조6000억원(6.4%) 늘었다.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도 28.2%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4대강 사업 완료에 따라 올해보다 7.3% 감소한 22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공무원 보수는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3.5% 오르는 등 2년 연속 인상된다. 2012년 예산은 실질성장률 4.5%,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원·달러)환율 1070원 기준으로 짜였다.

김석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