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미군기지 이전비용 축소발표”

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부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 중 한국측 부담액을 축소 발표한 사실이 미국측 외교전문을 통해 밝혀졌다.

노무현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등으로 대부분의 이전비용을 부담키로 했으나 협정 체결 당시엔 여론 악화를 우려해 국회나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의 비밀 외교전문을 통해 28일 밝혀졌다.

주한 미대사관의 2007년 4월2일자 서울발 전문은 한국 국방부가 같은 해 3월20일 100억달러에 육박하는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 가운데 절반가량을 한국 부담분으로 발표했지만, 주한미군은 한국측이 그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전문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따른 한국의 분담금에서 사용되는 부분과 민자투자(BTL)를 포함할 경우 미군기지 이전 비용의 한국 몫 부담은 전체의 약 93%라고 소개했다. 한국 국방부는 전체 미군기지 이전 비용 추정액 96억달러 중 한국 부담액을 50억달러로 추산했지만, 주한미군은 89억8000만달러로 추산한다고 부연했다. 양측 추산액에서 발생한 39억8000만달러의 ‘차이’는 노무현정부가 한국측 부담액에 방위비 분담금 전용분과 BTL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문은 분석했다. 이 같은 위키리크스의 폭로는 노무현정부가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한국측 부담을 늘린 채 주한 미군기지 이전 협상을 벌였다는 그동안의 분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전문 끝부분의 ‘논평’에서 “앞으로 몇 달 안에 (미군기지 이전) 건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 국민이 (한국측 부담에 관해) 아는 바와 실제 간에 나는 큰 차이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과 미대사관은 한국 국방부가 자세한 정보를 국회에 알리고 그것이 한미동맹에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도록 권고했다”면서 “그러나 국방부는 아직까지 ‘심판의 날’을 계속 미뤄 왔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 천영식특파원 kkach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