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한·미FTA 법안 의회 제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는 2007년 6월30일 합의문에 공식 서명한 뒤 4년 반 만에 미국에서 먼저 비준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한·미 FTA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지난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17년 만에 발효를 앞두게 된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한·미 FTA법안과 함께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도 의회에 제출하면서 성명을 통해 “오늘 의회에 제출한 일련의 협정들은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에서 미국 기업들이 미국 제품을 더욱 쉽게 팔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우리의 수출을 크게 신장시켜 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들을 통과시켜 줄 것을 의회에 요구한다”면서 무역조정지원(TAA)제도 연장안에 대한 초당적인 통과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별도의 서한을 통해 한·미 FTA가 7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라면서 한·미 FTA를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중국, 일본에 뒤져 있는 한국 내 미국 상품 점유율을 더욱 하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이행법안 제출은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간의 긴밀한 물밑 사전조율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돌출 변수가 없는 한 오는 13일로 예정된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이전 미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의회 일정 등의 이유로 13일을 넘기더라도 정상회담 직후에는 미 의회 통과 절차가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3개 FTA 이행법안에 대해 “하원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백악관의 FTA 이행법안 제출을 환영했다.

미국의 이행법안 제출로 한국 국회 내 FTA 처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4일 미 백악관이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한 데 대해 “미국 의회 상황에 맞춰 우리도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오는 18~19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처리, 28일 본회의 의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쇠고기 협상 때처럼 미국에 선물 보따리를 바칠 게 아니라 민주당의 ‘10+2 재재협상안’을 중심으로 미국 측과 마지막 담판을 해야 한다”며 미국과의 재재협상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비준안 국회 논의 및 처리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FTA 비준안은 현재 국회 외통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로, 국회 제출 후 106일 만인 지난 9월16일 겨우 외통위에 상정됐다.

이미숙·김만용기자 muse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