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從北사이트와의 전쟁 제대로 해 國基 바로세우라

대검 공안부가 ‘붉은 네티즌’들을 겨냥해 전쟁을 선포하고 ‘국기(國基)의 칼’을 벼리고 있는 데 대해 지지한다. 사이버 세계 일각의 북한 찬양 등 종북(從北)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 ‘반국가 행위’로 이미 오래 전에 변질됐다. 이적표현물 사범은 2008년 13명→2009년 22명→지난해 64명으로, 또 친북·종북 게시물로 분류돼 삭제된 문건 수는 2008년 1793건→지난해 8만449건으로 3년 새 44배나 수직 증가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의 종북 활동은 지난해 처음으로 33건이 적발됐다가 올들어 7월말 현재 63건에 이른다.

사이버 세계 일각이 종북세력에 의해 점령당하고 나서야 뒤늦게 근절에 나서고 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국가보안법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의 ‘기획’에 의해 이미 식물 신세가 된 게 원인 중 하나다. 법원은 대한민국의 민주성·다양성·개방성·포용력 운운하는 이른바 ‘민·다·개·포’ 재판으로 지난 3년간 구속된 23명 가운데 21명을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국회도 지난해 9월1일 발의된 이적단체 해산명령제를 1년2개월째 방치하고 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8월12일 취임과 함께 ‘북한을 추종·찬양·이롭게 하는 집단의 방치=검찰의 직무유기’라며 종북좌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자유민주주의를 방어하려면 ‘자유민주주의의 적(敵)까지 자유롭게 할 수는 없다’는 신념을 국가와 국민이 관철해야 한다. 좌고우면 말고 국기를 확고히 세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