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FTA 비준 완료>‘중국의 구애’…이제 ‘한·중FTA’다

미국 상·하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G2)’으로 떠오른 중국과의 FTA 체결 여부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중은 지난해부터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 중으로, 중국은 상당히 적극적이다. 반면 정부는 한·미 FTA가 성사된 만큼 중국·일본과는 서두르지 않는 기색이 역력하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3일 “한·중 간에는 지난해 한·중 FTA에 대한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장급 사전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여전히 한·중 간 협상 개시 시점과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한·중 FTA 체결에 좀 더 적극적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중국이 무역관계 적자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꺼리는 농산품 수입은 향후 10년간 대상에서 제외해도 된다고 밝힐 정도로 ‘통크게’ 나오고 있는 것. 오히려 한·중 FTA가 한·미 FTA보다 더 쉬울 것이라는 분석마저 제기되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에서 민감하게 여기는 분야가 많은 만큼, 다소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중국은 장기적 차원에서 FTA를 보면서 까다로운 조건을 걸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은 한미동맹이 탄탄하고, 한국이 FTA를 통해 미국과 더 가깝게 가니까 견제하려는 정치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과의 공조가 탄탄한 일본과의 FTA는 한·중 FTA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이 지난 6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지난 2004년 중단된 FTA 협상 재개를 거듭 요청했으나,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한국 내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입장에서는 동북아 우방국인 한국이 미국에 이어 중국과도 FTA를 체결하면 일본이 경제적으로뿐 아니라 외교·안보적으로도 고립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결국 동북아의 한·중·일 3국이 FTA를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외교·안보 면에서도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한·미 FTA 이행으로 앞서가는 형국이 된 한국은 다소 여유를 부릴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한 외교 소식통은 “‘맥도날드 매장이 있는 국가 간에는 전쟁이 없다’는 주장처럼 중국과의 FTA가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