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시민단체의 권력화

김종호/논설위원

시민단체의 권력 추구는 물론 시민운동가의 권력 욕망 역시 그 자체로 불순하다. 시민운동을 사적(私的)인 야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다. 시민운동의 생명인 순수성·도덕성·공익성·자발성 등을 허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만든다. 권력의 오·남용에 대한 감시·견제가 본령인 시민운동이 권력화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일이다. 성향이 우파든 좌파든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사회의 시민단체 상당수는 권력화했다는 지탄을 받은 지 오래다. 시민운동을 개인의 입신양명(立身揚名) 도구로 삼은 예도 적지 않다.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순수성 등을 가장(假裝)하기 위해 시민단체의 외형을 빌렸을 뿐 실질은 정치단체와 다를 바 없는 경우도 많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시민운동 일각의 변질과 오염을 새삼 되짚어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좌파 성향의 시민운동을 이끌어온 박원순 변호사가 시민운동가를 자신의 브랜드로 삼다시피 하면서 범야권 단일후보로 나섰기 때문이다. 우파 성향의 시민운동가 출신인 이석연 변호사도 출마를 선언했었으나 후보 등록 전에 단념해 이젠 주목의 대상이 아니다. 박 후보가 “정신적으로 민주당 당원”이라면서도 공식적으론 무소속을 선택한 이유도 뻔하다. 순수성·도덕성 등이 덕목인 시민운동가 타이틀이 표심을 얻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과연 박 후보는 그런 덕목을 내세울 만한가. 그가 이끌어온 시민단체는 권력화와 거리가 먼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 후보가 1995년 창립을 주도해 2002년까지 사무처장을 맡았던 참여연대만 해도 그렇다. 1994년에 출범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이념적으로 대칭된다는 의미로 ‘좌(左)실련’으로도 일컬어진 참여연대는 간부들의 권력층 진입이 두드러진다.

유석춘 연세대 교수 등이 펴낸 ‘참여연대 보고서’(2006년 자유기업원 발간)는 “참여연대 전체 임원 가운데 36.1%가 공직에 진출했다”고 밝히면서, 그 중에 38%는 대통령 소속 기구에 진출한 사실과 함께 “참여연대 임원 활동이 공직 진출의 발판이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금도 홈페이지를 통해 ‘본연의 임무를 권력 감시라고 생각한다’면서 권력 감시를 잘하는 데에 온힘을 집중한다는 주장과 함께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고 해서 별명이 ‘불독’이라고도 소개하고 있다.

박 후보는 참여연대를 떠난 지 10년이 지났다면서 자신과 그 이후의 참여연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군색한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그가 2000년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들이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는 비영리공익재단’임을 천명하며 발족시킨 아름다운재단의 연차 보고서도 이를 확인시켜준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해당 보고서를 인용해 “아름다운재단은 2009∼2010년 참여연대가 추진한 동북아군비동결 캠페인과 2007∼2008년 한국평화활동가 워크숍 행사 등을 지원했다”면서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정치단체처럼 활동하는 것에 대해 주무 부처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대부분이 자신들이 설립·운영하는 사회공헌재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재단에 거액의 기부금을 내온 배경 또한 참여연대의 기업 비판과 무관할 리 없다.

박 후보는 적지 않은 저서에 학력을 허위로 적시한 사실만으로도 시민운동가로서의 도덕성을 거론하기조차 민망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대 사회계열에 입학해 1학년 때 제적된 박 후보는 2000년 펴낸 ‘악법은 법이 아니다’를 비롯해 최근 내놓은 ‘세상을 바꾸는 천개의 직업’에서까지 저자 소개를 통해‘서울대 법대 입학’을 버젓이 내세워왔다.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그는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긴커녕 “서울대를 다닌 것이니 사실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사회계열과 법대의 차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둘러댔다. 박 후보는 당락(當落)과 상관없이 시민단체 일각의 권력화 현상 심화와 도덕적 일탈 등 적나라한 실상을 확인시켜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