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퓰리즘이 伊 경제 장기침체 빠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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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국가들이 지난 30년동안 복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의 병폐를 앓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이탈리아 경제를 약화시키고 장기 경기침체에 빠트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로 드 니콜라(사진) 아담스미스재단 이사장은 18일 자유기업원이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연 ‘이탈리아 재정위기, 그 원인과 교훈’ 세미나에서 “자유민주적 정치 질서를 받아들이면서 재분배 정책을 펴는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컨센서스와 달리 복지 포퓰리즘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며 “첫번째는 적(enemy)을 확인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일관성 있는 정치·사회적 비전 없이 유권자들 중 특정 집단을 위해 복지국가의 요소를 사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니콜라 이사장은 “이탈리아는 남북 두개의 지역간 차이가 심하고 각각의 정치적 문화도 파시즘, 공산주의, 사회가톨릭주의, 진보적 이상주의로 나누어져 있지만 모두 국가의 보이는 손에 기댄다는 점에서 일치한다”며 “이것이 이탈리아를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복지국가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이탈리아는 여러 이데올로기와 역사적 상황이 결합해 구성원들이 강력한 정치집단, 로비집단 혹은 노조 등을 결성해 경제나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지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집단이익만 추구하며 변화에 저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연금을 예로 들면 이탈리아는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연금 지급에 쓰는데 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7.0%”라며 “어떤 경우 연금이 위자료 같은 역할을 해 수혜 자격과 무관하게 지역 주민들에 대한 최저수입 보장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니콜라 이사장은 “지난 몇 년 동안 이탈리아는 GDP의 15%가 연금지출이었고 의료보험 7%, 기업 정부보조금 3%, 공공부채 이자 5∼6%, 사회보장 및 실업수당 4%, 사법·국방·공공질서 3%, 일반 정부지출 8%였다”며 “연금과 기업 보조금, 정부 일반지출에서 각각 GDP의 2%포인트씩, 사회보장 및 실업수당은 1%포인트 줄이는 것은 국가의 역할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으면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니콜라 이사장은 “한국은 매우 빨리 성장하고 있고 이탈리아와 같은 문화적 부담이 없는 만큼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부담을 떠안게 될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니콜라 이사장은 세계적 로펌 오릭(Orrick)의 기업 분야 전문 변호사로 밀라노 보코니대 법과 교수다.

이날 함께 강연자로 나선 프랑코 디베네데티 전 이탈리아 상원의원 역시 “이탈리아는 서구에서 국가가 통제하는 경제 부문이 가장 큰 나라다 보니 더 크고, 더 강력하고, 더 관대한 복지를 하고자 하는 요구가 클 수밖에 없었다”며 “관대한 복지입법의 예상치 못했던 결과들이 현재 이탈리아의 거대한 정부 부채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