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재보선 이후>SNS 교모한 인증샷 불법성 논란 커진다

‘10·26 재·보궐선거’ 당일인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핵심적인 정치참여 수단이 됐지만 기준이 모호해 합법·불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유명인사들이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교묘히 투표인증샷을 하면서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간접적으로 호소하는 것도 또 다른 불법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투표지를 찍거나 특정 후보를 연상시키는 행위, 특정 후보에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사람의 투표 권유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유명인사들의 이른바 ‘변칙 인증샷’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가수 이효리 씨는 자신의 애완견의 얼굴만 나오도록 ‘투표 인증샷’을 찍었으며, 방송인 김제동씨는 안경을 벗은 채로 찍은 인증샷을 게재하기도 했다. 무소속의 박원순 후보를 지지한 ‘나는 꼼수다’ 방송팀은 “투표율이 50%를 넘기면 서울대 조국 교수에게 망사스타킹을 신기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 교수는 “이제부터 투표불참운동 벌여야 하나요”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러한 혼란은 공직선거법에 SNS라는 새로운 선거운동 수단에 대한 고려가 없어 발생한 것”이라며 “선관위도 지난 2003년부터 5차례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개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불법으로 판단할 SNS 투표 인증샷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SNS라는 새로운 소통수단을 규제하지 못하는 낡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낙인(법학) 서울대 교수는 “SNS는 법으로 규제가 거의 불가능한 소통수단”이라며 “지금의 선거법은 과거 부정선거가 횡행할 때 나왔던 것으로 현실을 고려해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정아·유민환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