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自由민주주의와 市場경제를 향한 대한민국의 전진은 계속돼야 한다

대한민국의 건국(建國)은 역사의 우연이 아니다. 해방 후 3년 간의 극심한 좌·우 대결의 광풍을 헤치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대한민국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치를 올림으로써 건국의 첫발을 내디디게 된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대륙권의 구 소련·중국과 국경을 함께하고 있다. 이들 공산대국의 팽창주의, 그리고 김일성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설을 위한 선제적 조치들에 맞서 이 대통령과 당시 선각자(先覺者)들은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채택하는 역사적 결단을 내렸다. 이 대통령을 ‘건국대통령’이란 이름으로 역사의 전당에 기록하지 않을 수 없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아닌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제헌(制憲)헌법에 담아, 5000년 간 대륙에 편입됐던 대륙 지향형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해양 지향형 국가로의 거대한 출발을 시작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풍요와 발전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내린 역사적 결단의 산물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국 의지를 담은 제헌헌법은 다음과 같이 국가 진로를 명시했다. 전문(前文)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하고…’라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을 강조한 뒤, 본문에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본으로 삼는…’이라고 시장경제 원칙을 천명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식(移植)한 역사적 공적은 집권 말기 독재라는 과(過)에 의해 폄훼될 수는 없다. 이같은 건국 이념을 기초로 힘찬 전진을 다짐했던 신생 대한민국 앞에 가로놓인 최대 시련은 김일성의 6·25 남침전쟁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위기와 역경을 기회와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데 통치세력과 국민이 일체가 됐다.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초유의 해외 파병 및 유엔군의 도움과 대한민국 국민의 피땀으로 한반도 공산화를 막았고, 이를 계기로 맺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이 빈곤의 수렁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꿈꿀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 기치는 오늘날 향유하고 있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융성한 개화기의 본격 개막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이 1961년 5·16 군사쿠데타를 통해 집권할 당시 1인당 국민총생산이 몇 달러였는지 기억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89달러로, 당시 유엔회원국 125개국 중 101번째 최빈국 그룹에 속했고, 북한은 세계 49번째 중간국가 그룹에 포함됐다. 이같은 남북 격차가 마침내 1974년 대한민국 우위로 뒤바뀌면서 남북 간 체제경쟁은 급격히 종말을 향해 달려갔다. 이 어찌 놀라운 격변이 아닐 수 있는가. 박 대통령의 독재라는 과오가 그의 산업화 업적을 뒤덮을 수 없는 이유를 객관적 사료(史料)들은 입증한다. 역사는 현재의 시각으로 재단해선 안되며, 설령 현재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해도 박 대통령의 공적은 결코 저평가될 수 없다. 산업화 기반의 공고화가 그후 1987년 민주화 체제의 맹아(萌芽)가 됐다는 엄연한 사실을 역사적 과정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통해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을 불러온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토대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치로 내건 건국 세대의 결단, 세계 최고의 성공적 동맹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한미동맹,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압축된 기간에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점에 대해 전 세계가 부러워하며 이론(異論) 없이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여러 방면에서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우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좌파야당·시민단체의 수구적(守舊的) 민족주의는 보다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대한민국의 글로벌화를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들 폐쇄적 민족주의 세력들은 비단 한·미 FTA 문제뿐만 아니라, 건국 이념에서부터 한미동맹, 산업화·민주화 문제, 그리고 대북(對北)정책 문제에 이르기까지 낡은 반미(反美)·종북(從北)주의에 사로잡힌 사유(思惟)의 틀 안에 갇혀 있다.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서 동일한 목표를 갖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회의까지 들 정도로, 이들은 국가적 과제를 놓고 근거없는 발목잡기를 벌이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들 수구적 민족주의·종북주의를 어떻게 극복하고 국민 전체가 화합의 장(場)을 여느냐에 국가 명운(命運)이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 될 것이다.

문화일보는 창간 20주년을 맞아 다음과 같이 결의를 새롭게 해 나아가려 한다. 첫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향한 대한민국의 전진은 계속돼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약속한다. 건국 이념에 대한 어떤 불순한 도전에도 사익(社益)에 매몰돼 소홀히 하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 체제를 거부하거나 전복하려는 종북세력과의 전쟁을 결연히 수행할 것이다. 국가를 허무는 종북세력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 셋째,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국가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해선 한치의 소홀함이나 방심도 없이 철저히 경계해 나갈 것이다. 국가 지도층의 부정부패가 국가 몰락의 주범이라는 역사 의식을 깊이 인식하며 대한민국의 방향타 역할에 소임을 다하려 한다. 넷째,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은 국가 인재 양성이라는 점을 중시하고, 교육 경쟁력을 포함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그리고 ‘통일 대한민국’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도 배가할 것임을 다짐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향한 대한민국의 전진(前進)은 계속돼야 한다.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