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집유… 입영연기 유죄, 발치 무죄

병역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MC몽(본명 신동현·32·사진)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공무원 시험에 거짓으로 응시해 병역을 연기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유죄로 판단,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법원은 다만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고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 역시 정당하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 또한 적절하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정상 치아 4개를 뽑은 뒤 치아저작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군 입대를 기피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또 허위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등 수법으로 6회에 걸쳐 입영을 미룬 혐의(위계 공무집행 방해)도 받았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가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만 인정하고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병역 면제 목적으로 발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로 판단하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김영주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