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교수 50명 “한·미FTA 즉각 비준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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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일보가 수도권 대학의 경제학 교수 50명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41명(82%)이 ‘한·미 FTA 비준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야당이 ‘선(先)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 당론’을 유지하는 상황에서의 FTA 비준안 처리 방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국익이 걸린 만큼 단독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60%(30명)로, ‘끝까지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34%)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문화일보가 지난 17~18일 이틀 동안 이념이나 정파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선정한 서울지역 주요 대학 경제학과 교수 50여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82%가 ‘한·미 양국의 ISD 재논의 입장이 나온 만큼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즉각 처리돼야 한다’는 문항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반해 전체의 14%인 7명만이 ‘비준안을 체결하기 전에 ISD 재협상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약속을 문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FTA 비준안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설문대상 교수의 60%가 ‘국익이 걸린 만큼 여당 단독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끝까지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34%였다. 비준안을 단독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지만 국회에서의 합의도 중요하다고 본 응답자도 22%(11명) 이 있었다.

한·미 FTA 비준안 즉각 국회 처리와 여당 단독 처리에 찬성의견을 나타낸 교수들은 “정치논리보다 국익이 우선해야 한다”, “자유무역을 통한 시장 확대와 비교우위의 관점에서도 초과이익이 크다”, “FTA는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논리”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설문에 응한 한 교수는 “현재 민주당의 FTA 반대 공세는 상당히 정략적으로 보인다”며 “한·미 FTA를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파생될 수 있는 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은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경제적 이익을 직시하고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아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