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겉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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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들이 최근 잇달아 도입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일부 구에선 ‘허울뿐인 제도’가 될 조짐을 보이며,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에 주민과 전문가를 참여시켜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방만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2003년 8월 광주 북구에서 처음 도입했다. 취지가 좋은 만큼 정부는 지난 3월 임의 규정에서 강제 규정으로 이 제도의 시행을 의무화했고 자치구들도 관련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나 최근 자치구들이 제정한 조례를 살펴보면 이 제도가 과연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앞선다.

서울시의회 공석호 (민주당)의원이 최근 시에서 제출받은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됐지만 서초구, 성동구, 양천구 등은 관련 조례제정을 안했고, 15곳은 조례는 제정했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자치구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예산편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구다. 이 위원회가 없으면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고, 있다 해도 단체장이 선정한 위원들이 예산회의에 참석하면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에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관련, ‘둘 수 있다’(1안) ‘둔다’(2안)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방법까지 정한다’(3안) 등 3개의 ‘권고수준’을 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를 ‘선택사항’으로 남겨놓았다. 그리고 무려 7곳의 자치구가 1안을 택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여러 자치구에서 자치구마다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은 그 역할과 위상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한 자치구의 예산담당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자칫하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를 종용하는 이익집단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또 다른 자치구 예산담당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자치구 재정 실태를 설명하고, 서로 부딪치는 현안사업 조정도 할 수 있다”며 순기능적 측면도 꼽았다.

공석호 의원은 “대부분 지자체가 위원 선임을 단체장에 일임, 공정성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며 “위원 선임에 대해 단체장 권한을 줄이고 공개모집 등 선정방식을 정해야 한다”고 조례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경택기자 kt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