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등 예산 투명성 ‘업그레이드’

서울 은평구는 지난 11일 서울시내 자치구 최초로 참여예산시민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참여예산 주민총회’를 개최해 자치경제, 장애인, 노인, 교육청소년, 여성아동, 건설환경보건 등 6개 분야에서 2012년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았다. 은평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관련, 행안부 권고사항 중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방법까지 정한’ 3안을 택했고, 위원 96명을 선정해 운영 중이다. 또 예산편성 우선순위 결정권한도 위원회가 갖도록 해 실질적인 주민예산 참여가 이뤄지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강서구와 서대문구는 위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위원 선정권을 단체장에게 주지 않고 별도로 선정방법을 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에게 예산편성우선순위결정권한을 부여했다. 이밖에도 도봉구, 은평구, 구로구, 금천구는 단체장이 위원을 선임하지만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갖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