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이후>“투자유치 통해 경기침체 돌파구, 분쟁 없도록 관련 공무원 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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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들은 국회 통과로 내년 1월1일 발효예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잘 활용해 글로벌 경기침체의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기업의 활용도 제고와 국내 축산업·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후속대책 마련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정택(국제통상학) 인하대 교수는 23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출이 7, 8월 이후 줄어들고 내수도 감소하는 등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면서 “세계 경제 상황이 내년에 더욱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미 FTA 발효는 경기 위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통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서비스업 등의 제도가 투명해지고 선진화될 것이라는 신뢰를 준 것도 효과 중 하나”라며 “한미 FTA를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한미 FTA에 대한 인식이나 대비가 부족한 만큼 정부가 원산지 규정 등 한미 FTA 주요 내용을 집중 교육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와 다른 미국 내 규정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해외 투자자 차별이나 부당한 재산권 침해 시 정당한 정부 정책 외에는 분쟁거리가 될 수 있다”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부처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정부의 정책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교(경제학) 인하대 교수는 “기업들이 한미 FTA를 잘 활용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관련 조례나 시행령 등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기업들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한미 FTA 관련 정보를 활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만큼 이제는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쟁국에 앞서 미국 시장을 넓혀나가야 한다”면서 “이후 예상되는 중국과 일본 등의 FTA 요청에도 적극 응해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농축산업과 일부 서비스산업 등 경쟁열위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단순 자금지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성장계획을 가진 업체를 선별지원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FTA통상실장은 “한미 FTA는 제도일뿐 이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라며 “현지 유통망과 관세 등을 고려한 가격전략과 생산전략 등을 면밀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김남석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