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선거운동 전면 허용… 선관위, 국회에 법개정 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4·11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선거운동 기간에 관계 없이 전면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 판결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인터넷 선거운동 전면 허용으로 해석하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법안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같은 법 254조 2항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전선거운동 규정도 개정을 요구키로 했다.

선관위는 법 개정 전까지 인터넷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254조 2항에 대해서는 법적용을 유보키로 했다.

김병채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