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판매, 2년간 영업정지

정부가 ‘가짜석유’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앞으로 악의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단 한 차례라도 적발되면 곧바로 등록이 취소된다. 또 등록취소된 사업장은 2년간 영업을 할 수 없으며, 경미한 위반으로 가짜석유 적발시에는 과징금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식경제부는 19일 조석 제2차관 주재로 유관기관과 ‘2012년도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자리에는 경찰청, 국세청, 소방방재청,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유협회, 석유일반판매소협회,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그동안 가짜석유 단속의 한계점으로 지적된 권한 분산과 처벌의 실효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5월15일 시행)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강력한 근절대책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우선 악의적·고의적으로 가짜석유를 취급하다 적발되면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등록취소된 석유사업장은 현행 6개월에서 2년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해 시행키로 했다. 2회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이 사실을 해당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정부는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구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박양수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