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 김명호 前교수, ‘정봉주 불법감금’ 고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이상훈(56) 대법관에 대해 잘못된 유죄 판결로 죄없는 사람을 감금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인 석궁테러 사건의 당사자인 김 전 교수의 이 같은 고발은 재판 결과를 범죄행위로 바라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법조계는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는 시각이다.

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김 전 교수는 이 대법관이 유죄 확정 판결로 정 전 의원을 불법 수감했다며 주심이었던 이 대법관을 31일 고발했다.

김 전 교수는 고발장에서 “이 대법관은 직권을 남용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정 전 의원을 불법 감금하는 범죄를 저질렀기에 이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1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의혹을 부인하는 사람에 대해 의혹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피고인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전 교수는 그러나 고발장에서 “허위사실 유포죄는 ‘그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 대법관은 정 전 의원이 진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얼토당토않은 논리로 유죄판결을 했다”며 “이는 검찰의 입증책임을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33조를 위반한 직권남용과 불법감금”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주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