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집권시 한미 FTA 폐기선언, 국가 신뢰도 훼손…위험한 주장”

민주통합당(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현재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집권 시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국가 신뢰도를 훼손시킬 수 있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국제협정을 폐기하겠다는 것은 국내 경제에 타격을 주는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추락시킬 수 있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정인교(경제학) 인하대 교수는 9일 문화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현재 꼭 필요한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익보다는 정략만을 고려해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 양대 선거(4월 총선, 12월 대선)를 앞두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선거전략이라고 본다”면서 “일반 국민 중 한미 FTA 폐기에 동의하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의 일방적 폐기가 공식화된다면 최악의 국면으로 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민주당이 표만을 의식해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만으로도 기업들의 경영전략은 엉망이 된다”면서 “기업들은 한미 FTA가 조만간 발효될 것으로 보고 경영전략을 짜고 있어 이런 주장은 국내 경제에 큰 부담을 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총선과 대선 후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는 것은 세계 각국에 우리나라와 맺은 협정은 믿을 것이 못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높여 떠나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동근(경제학) 명지대 교수는 “한미 FTA를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한미 FTA 폐기 주장은 ‘자기 부정’이며 수권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권 자질이 이것밖에 안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국가 신뢰도에 타격을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 FTA를 추진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이 악화되고 있어 여기서 더 약화되면 반전이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한미 FTA 폐기 주장은)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 국제사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신뢰도를 훼손시킬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석·조성진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