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反시장법’>경제 지식인들 “선거가 중요하지만 나라 살림 거덜내선 안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경제 논리로” 박동운(오른쪽 세번째) 단국대 명예교수 등 경제분야 전문가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심성 공약 남발을 우려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신창섭기자 bluesky@munhwa.com

양대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에 영합한 정치권의 행태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경제분야 전문가들이 선심성 공약 남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와 최광 한국외대 교수, 민경국 강원대 교수, 오정근 고려대 교수 등은 1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 분야 전문가 95명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의 무분별한 포퓰리즘 공약 남발을 규탄했다.

박 명예교수 등은 지식인 선언문을 통해 “4·11 총선과 12·19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퍼주기식 공약 남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인기영합적 선심성 공약 남발을 중단하고 국가 재정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공약을 세우고 건강하고 부강한 나라를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로 거듭 태어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경제전문가는 “새누리당은 정책 실패와 인기 추락을 모면하기 위해 야당의 포퓰리즘 공약을 뒤쫓기에 급급한 상황이고, 민주통합당도 사병 월급인상을 주장하고 기존의 배급제 복지정책인 ‘3+1’을 밀어붙이며 각종 지원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치인들의 퍼주기 공약으로 인해 정부 지출이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라며 “대책 없이 재정 지출을 늘리면 젊은 세대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고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가 늘어나 경제위기나 재정 파탄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정치인들에게 선거는 중요하지만 나라 살림을 거덜내도 좋은 것은 아니다”며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를 해야지, 자신이 정치하기 위해 국민과 나라를 곤궁의 삶으로 내모는 것은 올바른 정치가의 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남석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