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 노동시장·기업가정신 고취가 한국경제 살 길”

“스웨덴 경제성장의 요인은 다름 아닌 경제적 자유와 재정 건전성, 세금 인하와 공공지출 축소, 세계 시장에 대한 개방 확대입니다.”

조니 멍크해머 스웨덴 국회의원은 5일 자유기업원 주최로 서울 중구 소공동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스웨덴 복지모델의 허와 실’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한국이 북유럽 국가들과 같은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하게 하고 세금과 공공지출을 줄이면서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멍크해머 의원은 “스웨덴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겠지만 사실 스웨덴의 성장과 번영은 1800년대 후반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면서부터”라며 “세금이나 규제는 1960년대까지 매우 제한적이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수입 비중은 유럽 평균은 물론 미국보다 낮았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1960년대 후반 사회주의 노선을 선택해 세금과 정부 규제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스웨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4번째로 부유한 국가에서 17위로 추락했다”며 “20년 동안 실질임금은 전혀 상승하지 않고 실업과 예산 적자만 증가했다”고 회고했다.

또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 노선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개혁 움직임이 일어난 뒤에야 스웨덴은 다시 성공한 나라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웨덴에서 거대 정부는 이제 옛일”이라며 “지난 25년간 추진한 시장 개혁을 보면 교통, 우편에서 에너지까지 사실상 모든 재화 시장에서 규제가 완화 및 폐지됐고 세금을 줄이고 세율을 단일화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공지출과 경제성장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가 많이 이뤄져 왔는데 공공지출 증가는 경제성장을 낮춘다”며 “만일 공공지출이 10% 증가하면 경제성장은 0.5%포인트 줄어든다”고 밝혔다.

멍크해머 의원은 스웨덴 자유기업연합과 싱크탱크인 팀브로, 유럽기업연구소 등에 몸담아 온 경제 전문가 출신으로 2010년부터 여당인 보수당 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김남석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