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FTA 포퓰리즘, 이제 그만… 합리적 개정안 마련 합심해야”

“더 이상 정치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의 ‘치킨게임’ 속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운명을 밀어 넣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뤄질 양국 간 FTA 개정협상에 대비해 합리적 개정안과 논리를 개발하는 일에 여야가 합심해야 합니다.”

자유기업원이 12일 주최한 ‘한미 FTA 발효와 향후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최근 한미 FTA를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FTA의 긍정적 효과는 경제 효율성 제고, 경쟁 심화를 통한 소비자 이익 제고, 국가 간 협력체제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FTA는 서로 새로운 기회를 찾아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윈윈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한미 FTA를 비준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한미 FTA는 분명히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과의 수출경쟁에서 그만큼 차별당하고 뒤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동안 맺힌 불신과 앙금을 얼마나 신속하고 진지하게 푸느냐가 선결 과제”라며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비판할 때가 아니라 재협상에서 미국 측에 일정한 양보를 했음을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직접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판은 쉬우나 일이 되게 하는 것은 어렵다”며 “야권도 FTA 폐기 주장을 접고 한미 FTA를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야권의 한미 FTA 폐기 주장은 집권 가능성이 큰 정당이 내세우는 공약으로는 무책임하고, 60% 이상의 우리 국민은 한미 FTA 폐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 폐기 공약은 선거용 정치적 수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만약 국제협정 파기를 강행한다면 엄청난 정치·경제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FTA 발효 이후 과제로는 한미 FTA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와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농어업 및 중소기업 피해보전 등을 통해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석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