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탄력세율 적용” VS “세수감소 재정 타격”

‘기름값 절반 차지하는데 내려라’vs‘인하해봐야 실효성 별로 없다’

임박한 ‘4·11 국회의원 총선거’와 국제유가 급등 추세를 타고 유류세(油類稅) 인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치권은 서민·중산층 표심을 겨냥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포문을 열었고, 시민단체들은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는 기형적 구조라며 인하를 강력히 주장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세수감소를 우려하는 신중론 속에, 일괄인하에는 부정적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22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정유사의 세전공급가격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을 묶은 유류세 인하의 핵심에는 탄력세율 조정이 자리하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2009년 5월 정부가 휘발유 1ℓ당 475원으로 정액이던 교통세에 11.37%(54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3년째 유지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에 대해 “교통세에 법정 최저 탄력세율인 마이너스(-)30%를 적용하면 지난 2월 마지막주 고시가격 기준으로 2003.98원인 휘발유가격을 304.77원(15.21%) 낮춘 1699.21원에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기본세율 3%인 할당관세를 40%까지 낮추면 최고 315.29원(15.73%)까지 인하된 1688.69원에 거래할 수 있다는 것.

소비자시민모임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정부가 지난해 유류세를 2010년보다 9779억원가량 더 걷었다면서 탄력세를 -11.37%로 내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민주통합당은 유가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200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서민에게 혜택을 돌려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유류세를 일괄인하해도 서민들이 느끼는 효과가 크지 않고, 내린다 해도 선별적으로 하는 게 효과가 크다는 입장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휘발유값 대비 유류세 비중이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인 53%보다 낮다”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유가이지만 현재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어느 나라도 유류세를 내린 곳은 없다”면서 “재정수요가 넘치는데 탄력세율을 인하하면 세수감소분은 어디에서 메울 것인지, 균형잡힌 시각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종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