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위한 개인 연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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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사각지대인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개인연금 상품이 첫 개발된다. 사적연금 활성화 취지로 도입해 1240만명의 가입자를 두고 있는 독일의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강영구 보험개발원장은 28일 올해 업무계획 설명회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인증제 개인연금상품 개발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원장은 “일정금액을 정액으로 지원해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노후 소득의 주축을 사적연금으로 설정해 민간과 정부가 공동대응함으로써 정부 재정지출을 줄이고, 민간보험시장은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사적연금 가입률은 퇴직연금은 18.8%, 개인연금은 12.2%로 주요 선진국과 견줘 낮은 수준이며 가입할 여력도 중산층에 쏠려 있다. 개발될 상품은 60세 이전까지는 적립금 인출이 불가능하며 종신연금형태로 지급하되 원금 보장과 함께 제3자 이전 및 차압·압류를 금지해야 인증을 해주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강 원장은 “올해는 자동차안전장치 가운데 최근 확대되는 추세인 사고예방 안전장치 장착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차이를 요율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요율체계의 합리화를 꾀하고, 교통사고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병자(有病者)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지원, 장애인 입원·수술에 대한 적정위험률 개발, 저소득층을 위한 개인연금상품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종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