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신난사이 나라빚 사상 첫 400조 돌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은 34.0%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2011회계연도 국가 결산을 마무리하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국가 결산에 따르면 2011년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 채무는 420조7000억원(잠정)으로, 전년보다 28조5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로는 14조8000억원 줄었다. 이 중 중앙정부 채무는 402조8000억원을 기록했고, GDP 대비 32.6%였다. 지방정부 채무는 17조8000억원으로, 6월 말 결산 완료 후 확정된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은 역대 최고였던 2009년(33.8%)보다 0.2%포인트 높은 34.0%를 기록했다. 지난해 예산상 국가 채무 비중(35.1%)보다는 적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이 높아진 것은 지난해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국가 채무 비율이 3.7%포인트 뛰었던 것에 비해 지난해는 통상적인 흐름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성장률이 낮아 국가 채무 비중이 높아졌지만 2013년 균형재정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순수 재정활동의 결과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의미하는 관리대상수지는 GDP의 1.1%인 13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가 반영된 통합재정수지는 18조6000억원의 흑자를 나타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은 총세입 270조5000억원, 총세출 258조9000억원으로 11조6000억원 흑자였다.

조성진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