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과반땐 國調·특검 줄줄이…

‘4·11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통합당(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의석이 반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이들 야권이 주도할 올 하반기 정국이 대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곧바로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진입하는데다가 앞서 양당이 선거 연대에 합의하며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 등을 합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10일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노항래 통합진보당 공동정책위원장 등이 작성한 ‘4·11 총선, 국민 승리를 위한 범야권 공동정책 합의문’에 따르면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적폐 청산과 역사 복원을 위한 5대 과제’ 중 3가지가 국정조사 실시 내용이었다. 먼저 두 당은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이 날치기한 언론악법을 전면 개정하고 종편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4대강 사업의 진상과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측근과 실세들이 정부 부처까지 동원해 국정을 농단한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과 책임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한다”고 합의했다.

두 당은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시행에 전면 반대한다”면서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 19대 국회에서 공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고 앞서 문성근 최고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테러, BBK와 내곡동 (대통령)사저 매입사건 등 세 가지 사건에 대해 별개 특검도입을 요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야권은 새누리당의 대권주자인 박근혜 위원장을 향한 정치 공세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수장학회 청문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치 전문가들 중 다수가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합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정치권에 청문회와 국정조사 폭풍이 몰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만용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