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이후>피치 “與 이겨 복지지출 제한적… 한국 신용등급 긍정 유지”

피치가 ‘4·11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복지지출 증가가 예상되지만 여당의 승리로 재정건전성을 훼손시킬 정도는 아니라며 현재 ‘긍정적’인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피치의 이번 평가는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을 탑재한 은하 3호 로켓 발사가 이미 예정돼 있던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피치는 12일 ‘한국 선거 지출 증대를 가져오나, 재정을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총선 이후 한국의 사회적 지출 비용이 크게 늘어나겠지만 공공 재정을 심각하게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피치는 “근소한 차로 이긴 새누리당은 대중들의 요구에 복지 지출의 상당한 증대를 약속했다”면서 “지출 증가가 한국의 신용등급(A+)에 부여된 ‘긍정적’ 전망에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치는 긍정적 전망 유지의 이유로 양호한 한국의 대외 건전성과 함께 “새누리당이 세수 증대에 기반한 복지 지출 증대를 이행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피치는 여당의 복지 지출 추정액이 87조원으로 2011년 국내총생산(GDP)의 7%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피치는 이어 “여당은 2013년까지 균형 재정을 이루기 위한 중기 재정계획을 내놓았다”면서 “지출 증가가 이러한 재정 건전화 계획의 속도를 다소 늦출 수는 있지만, 기조를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피치는 “한국 정부는 2011∼2015년 중기 재정계획을 통해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재정수지 흑자를 GDP의 1.8%로 가져가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김석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