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油價대책, 경쟁 강화 바람직하나 實效性이 관건이다

정부가 19일 유가(油價)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비장의 카드는 삼성토탈의 신규 시장 참여다. 국내 정유시장은 SK·GS·현대오일뱅크·S-OIL 등 4사가 97%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그간에 숱하게 나왔던 대책들은 공급 측면은 배제한 채 주유소 등 2차 유통망의 마진을 들여다보는 데 그쳐 반쪽짜리라는 평을 들었다. 정부 의도는 제5 공급자를 투입해 굳건한 과점 체제를 흔들어보겠다는 것이다. 삼성이 가진 강력한 브랜드 파워도 상징적이다. 시장의 역동성은 경쟁에서 나온다.

그러나 원론과 현실 사이에는 적잖은 거리가 존재한다. 삼성토탈이 자체 역량을 총동원하더라도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전체 소비량의 2%선이다. 게다가 삼성토탈 측도 정부의 요청에 응한 것일 뿐 정유업에 본격 진출하려는 건 아니라고 일단 선을 긋고 있다. 기존 업체에 긴장감을 주거나 과점시장에 다소 균열을 낼 수는 있어도 판도를 바꾸기엔 역부족이다. 정부는 알뜰주유소·전자상거래에 인센티브를 확대해 기존 시장의 틈새를 더 키운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지금도 일부 알뜰주유소는 주변 시세보다 오히려 비싸고, 석유현물 전자상거래시장은 개장 3주가 지났는데도 거래 실적이 고작 하루 1∼2건이다. 이번 대책으로 거둘 유가 인하 효과는 ℓ당 30∼40원, 현 시세의 2%에도 못 미친다.

유가대책은 일주일 전 이명박 대통령의 ‘정유사의 과점’ 발언 이후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만들어냈다. 지난해 “기름값이 묘하다”는 언급으로 벌어진 소동의 재판(再版)이다. 그러다보니 후유증이 더 우려되는 기름 섞어팔기 방안도 들어갔다. 시장의 경쟁을 독려하는 접근은 바람직하지만 역시 관건은 실효성(實效性)이다. 국내 기름값은 104일째 줄곧 오르는데도 소비는 줄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비싸도 사는 구매 패턴에서는 공급자 우위 구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당장 유가 몇십원 내리는 데만 집착하는 건 득책이 아니다. 유류시장의 상시적인 안정을 위해선 불요불급한 소비를 줄이는 방안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