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協, CGV·메가박스에 손배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30일 영화에 사용된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멀티플렉스 극장 CJ CGV와 메가박스씨너스를 상대로 모두 4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음저협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 3월15일까지 CJ CGV가 상영한 ‘써니’ ‘댄싱퀸’ 등 76개 국내외 영화에 대해 29억원, 메가박스씨너스가 상영한 66개 국내외 영화에 대해 1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영화에서 저작권 허락 없이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음저협은 2010년 10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면서 영화 상영 중 음악을 틀 때 ‘공연권 사용료’를 별도로 받는 특약조항을 신설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공연권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영화음악을 사용한 영화의 매출액과 음악 사용료율 1%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음악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영화음악에 대한 권리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음저협과 극장업계의 협상이 사실상 무산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재에 나선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승인하면서 양쪽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영화계는 그간 영화를 제작할 당시 음악의 복제권료를 지급한 만큼 극장 상영시 공연료를 내는 건 이중 부담이라고 맞서 왔다.

김고금평기자 dann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