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어려지고 더 흉악해지고… ‘청소년 범죄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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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대학생 살인 사건이나 경기 고양시 일산 폭행 치사 사건 등 청소년 흉악 범죄가 잇따르고 가운데 최근 몇 년간 살인을 비롯해 강간, 강도, 방화 등 4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범죄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형사정책연구원의 국가범죄통계에 따르면 4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19세 미만 청소년 범죄자 수는 2000년대 초·중반까진 매년 1500∼2300명 선을 유지했으나 지난 2008년 3016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2009년과 2010년 각각 3182명과 3106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역시 통계가 집계된 6월까지 청소년 강력 범죄자 수는 1535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돼 증가세가 계속 이어졌다.

범죄별로는 특히 강간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수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돼 지난 2007년 834명에서 2008년 1589명, 2009년 1574명, 2010년 2107명으로 3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방화를 저지른 청소년 역시 2006년 92명에서 2010년에는 161명으로 크게 늘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가운데 재학 중인 학생 수 역시 크게 늘어 2007년 1197명에서 2008년 1865명, 2009년 2140명, 2010년 2387명으로 증가했다.

청소년 강력 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범죄의 잔혹성도 더욱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4월30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경우 15세와 16세 청소년들이 20세 대학생을 흉기로 40여차례나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고, 같은 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인근에서는 성매매 호객 행위를 하는 트랜스젠더들을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 폭주족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또 지난 4월18일에는 경기 고양시에서 청소년 9명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또래 친구를 폭행해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 발각되는 등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죄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표창원(행정학) 경찰대 교수는 “가정과 학교가 교과 학습 외에 다른 관심을 주지 못하다 보니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를 떠나고 있다”며 “자신이 관심 대상에서 멀어졌다는 분노가 청소년들의 잔혹성을 키우고 있고 가정과 학교 대신 폭력적인 오락물이나 미디어를 접하면서 폭력을 학습하게 돼 청소년 범죄가 양과 질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수정(범죄심리학) 경기대 교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과거의 사법 체계가 현재의 청소년들을 포용하기는 어렵다”며 “청소년들에 맞는 새로운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박준우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