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北인권도 대한민국의 憲法的 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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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원/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헌법학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통영의 딸’ 신숙자씨 가족이 북한에 ‘강제 구금’됐음을 공식확인한 결정문이 29일 공개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유럽의회는 본회의에서 북 정권의 인권 위반행위 즉각 중단과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그리고 김영환씨 등 북한인권운동가 4인의 조속한 석방 등을 촉구하는 ‘탈북자 상황 관련 결의’를 채택했다.

이날 국제앰네스티는 2012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최대 20만 명의 북한 주민이 정치범 수용소 6곳에 구금돼 있으며, 이들에 대해 공개처형과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대화를 주도했던 고위직 관료 30명이 총살형을 당했거나 교통사고로 위장돼 살해당했다고 한다. 올 1월에는 김정은의 권력이양 과정에서 200명이 넘는 고위관료가 구금당했다고 한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리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는 특정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다. 하지만 개인이 생명을 유지하고 자유로운 인격체로 살아가는 것은 현재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보편적인 인권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다. 이것은 국가와 사회에 의해 인정되기 이전에 ‘자기보존과 확장’이라는 인간 본성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주권자인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북한 주민은 기본적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 인권위원회가 2003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2005년부터 매년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유엔은 대북인권특별보고관을 임명했고, 국제비정부기구(INGO)도 정치범수용소 조사위원회 구성운동,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연대 결성 등을 전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6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고, 2008년 이후 공동 제안국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고, 탈북자도 계속 늘어 2만4000명에 이른다. 이같은 소극적인 문제 제기만으론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30일 임기가 시작된 제19대 국회는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북한인권법은 이미 2005년 제17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됐으며, 제18대 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됐으나 2년 이상 방치되다가 자동 폐기된다. 미국과 일본은 2004년과 2006년 각각 북한인권법을 제정,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을 법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대한민국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 북한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북한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등 재외 지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제3국에서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거나 북한인권운동가를 탄압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분단국이므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정치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은 헌법적 가치이자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이념적 기초로서 존중돼야 한다. 대한민국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데,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전제가 된다. 따라서 북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