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이란 제재서 韓 예외국가 인정”

미국이 금명간에 대(對)이란 제재에서 한국을 ‘예외국가’로 인정하는 내용을 공식 발표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한국을 대이란 제재 예외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이번주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도 “한국을 이란제재 예외국가로 인정하기로 미국과 이야기가 끝났고, 5월 내인 이번주 중 미국이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2월 ‘국방수권법’에 따라 오는 6월28일부터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금융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지난 3월 일본·독일·영국 등 11개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 바 있다.

외교통상부·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미국은 막판까지 한국의 이란산 원유수입 감축이 안정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한국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이란산 원유수입을 전년에 비해 30% 가까이 줄인 점을 확인하면서 예외국가 인정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미국이 요구한 감축량은 전년 대비 15~22%였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이란산은 전체 수요분의 10% 정도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수 차례 협의를 거쳤고, 자발적으로 수입량을 줄이면서도 국제유가 변동 없게 잘 해왔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면서 “국내 일선 정유업계나 기업도 큰 불만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유럽연합(EU)의 대이란 제재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협상은 난항 중이다. 당장 5∼6월 일부 원유 운송업체가 90%가 유럽에 집중돼 있는 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