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국 신설>“고급수사로 경찰과 차별화”… 정보 담당인력 대폭 보강

검찰이 수사국 신설과 정보 담당 인력 증원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안을 추진 중인 배경에는 경찰과는 다른 고급 수사를 지향하겠다는 한상대 검찰총장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점진적으로 수사권한을 축소해야 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과를 묶어 놓는 것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 효과 = 검찰은 수사국 신설로 차별화된 수사를 벌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총장이 이번 방안 마련을 지시하며 ‘미 연방수사국(FBI)’을 언급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과는 다른 고급 수사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이 수사국을 만들기로 한 데에는 수사지휘를 둘러싼 경찰과의 갈등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후 경찰은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수사가 아닌 내사 사건이라며 처리를 거부해 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기회에 아예 수사국을 만들어 직접 수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수사과를 수사국으로 격상시키면서 수사 담당 검찰 일반직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어 검찰로서는 일석이조가 되는 셈이다.

검찰은 수사국 신설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5월 초 검찰 일반직 인사에서 일선 검찰청에 수사과 인력의 30% 정도는 범죄 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맡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직접 수사 기능을 강화하려면 자체 첩보 수집 역량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정보 수집을 전담하는 조직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3곳에만 있다.

◆ 절차 = 대검찰청이 내년에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에 수사국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직제 개편 및 정원 증원 안을 법무부에 제출했지만 현실화하려면 다소 시간은 걸릴 전망이다. 대검 측은 법률 개정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손보면 수사국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에서 수사국을 만들겠다며 의견을 보내오긴 했지만 앞으로 법무부가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실현이 되더라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대한 한 총장의 의지가 강해 임기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밀어붙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총장 임기(2년) 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안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회의적인 시각도 = 이같은 방안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우선, 검찰이 수사국을 신설한다는 발상이 시대적인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한 검사는 “중앙수사부 폐지와 국가수사국을 만들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마당에 수사국 신설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복수의 과를 묶어놓는 것에 불과한 수사국이 FBI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일선 지검 수사관은 “단순히 과를 묶어 수사국을 만든다고 검찰의 자체 수사 기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정보 담당 인력 증원에 관해서도 이미 수사과 인력의 일부는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증원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