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19조2항 경제민주화 개념 차기 정부의 경제화두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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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근거한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은 차기 정부의 경제 화두가 될 수 없습니다!”

5일 경제계에 따르면 ‘4·11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이 경쟁적으로 공약으로 내세운 각종 경제 민주화 정책의 논리적 근거는 헌법 제119조 제2항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여야 정당이 경제 민주화 정책의 논리적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헌법 제119조 제2항은 여야 정당이 주장하는 ‘공평과세와 책임담세’ ‘시장경제 질서 확립’ ‘소상공인 지원’ ‘재벌 개혁’ ‘조세 정의 실현’ ‘재벌 해체’ 등의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없는 조항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 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헌법 119조 제2항은 헌법 제119조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의 보완적 역할을 하는 조항으로 ‘재벌 개혁’ 등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야 정당이 지난 4·11 총선을 맞아 내놓은 각종 공약이나 오는 12월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맞아 제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공약의 근거인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이 실질적인 의미와 전혀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는 뜻이다.

신중섭(서양철학) 강원대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 발표문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 같은 사용법은 올바른 사용이 아니다”며 “경제민주화는 ‘보편적 복지’나 ‘재벌 개혁’ 등과는 무관한 용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에 가장 접근한 기업의 경제적 의사에 시민들과 종업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소유의 평등’을 전제로 한 것으로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전제로 삼고 있다”며 “이는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의 근간인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고 있으며 궁극적 귀결점은 전체주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경제연구기관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도 학술적으로 정립된 용어가 아니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