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X새끼” 범민련 간부, 법정모독죄 처벌될 듯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공판 과정에서 재판장에게 욕설을 퍼부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간부에 대해 검찰이 법정모독죄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범민련 간부의 난동은 법정모독죄로 처벌하기에 충분해 보인다”며 “경찰에 수사 지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법률 검토 결과 이 법 조항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박삼봉)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74) 의장 등 3명의 간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법정에서는 이에 반발한 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들이 재판부에 욕설을 하고 재판장을 향해 돌진하는 등의 소란이 일어났다. 범민련 편집위원장인 최동진 씨는 재판부에 삿대질을 하며 “이 개××야, ×새끼야. MB 이 ×새끼 정권 아래서… 재판장 ×새끼 너 죽을 줄 알아. 미국 놈의 개야”라며 욕설을 퍼부었고 방청객에서도 “국가보안법 철폐”를 계속해서 외치는 등 난동이 벌어졌다.

당시 일어난 난동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직무상 고발을 할 수도 있지만 당시 법정에 공판검사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고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당시 이 사건 담당 재판장이 신속하게 이 의장 등에 대해 감치결정을 내렸더라면 소란이 덜 했을 것인데 그러지 않아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감치명령은 이런 경우에 쓰라고 있는 법 규정인데도 재판장이 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동 기자 trigge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