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의원 無勞無賃’ 결국 없던일로

새누리당이 19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내놓은 6대 쇄신방안 중 하나인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쇄신안에 대해 ‘현실성 없는 대국민 립서비스용’ 혹은 ‘이슈 선점을 위한 쇼’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무노동의 기준이 뭔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것이 뻔한 비현실적인 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 내에서 이 안은 지난 9일 발표 이후 3일 만에 사실상 접은, ‘죽은 안’으로 치부되는 분위기다. 실제 여야 사이에서는 ‘무노동의 범위’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기영합적 발표에만 그쳤다는 비판이 많다.

새누리당의 한 주요 당직자는 13일 문화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6대 쇄신안 가운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무노동의 기준을 정하기 애매모호하다는 점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털어놨다.

이용섭 민주통합당(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새누리당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인기영합적 선동적 구호”라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 대변인도 13일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불쑥 내놓은 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여당 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노동조합이 일을 안 하면서 많은 이윤을 챙겨 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생긴 것으로, 사용자 측에서 원칙을 집어 넣으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박효종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세비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지상 명령을 따른다는 측면의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