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2 + 2’ 공동성명 발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왼쪽부터)이 14일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제2차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희순 재미사진가 제공
한국과 미국은 14일 최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 포괄적인 연합 방어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미국은 또 한국 측에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제 구축을 위한 기술을 지원, 양국 간 연합 미사일 방어력을 높이기로 했다.
양국은 이날 미 국무부 청사에서 제2차 외교·국방장관 2+2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연합 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2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형 MD가 미국 주도의 MD 시스템에 참여하거나 편입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한국은 ‘하층방어’(일정 고도 이하 비행 탄도미사일 요격) 체제로 미국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포괄적인 연합 방어태세란 미사일 사거리 연장, 한국형 MD 체제 구축뿐 아니라 이를 포함해 탐지, 식별, 타격, 비행 능력 등을 포괄적으로 갖추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2010년 9월 효과적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제 구축과 운용을 위한 공동연구 약정’을 체결하는 등 미사일방어 협력을 추진해 왔다. 정부 당국자는 2+2회의 후 브리핑에서 “한국형 MD는 한국 주도의 MD 체제에 미국이 정보, 탐지 등을 측면 지원하는 것이며, 미국 주도 MD와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국은 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등 사이버 분야에서 북한의 위협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군사·상업 분야의 보안정책 조율에 기여할 유관 정부부처와 기관들이 참여하는 ‘사이버 안보협의체’를 설립하기로 했다.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특히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한국 정부와 협상 중이며 협의가 꽤 진전된 상태”라고 말했다.
워싱턴 = 천영식 특파원
kka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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