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확인서 발급시 세금 등 혜택

내년부터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한 국내 협력업체에 조세 감면과 관세 조사 완화, 수출 마케팅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염곡동 KOTRA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0차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원산지 확인서는 국내 협력업체(공급자)가 수출기업(생산자)의 요구에 의해 발급, 상대국 수입자에게 전달된다. 그런데 협력업체들이 원산지 확인서 발급을 그동안 꺼려 온 것은 수출업자와 책임은 같이 지면서도 혜택은 수출자만 누린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원산지 확인서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확인서 발급 기업에 대해 현재 연간 30만 원인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특히 발급 우수기업의 경우 관세조사 때 자율점검 대상으로 올려 실지심사도 생략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청은 발급 우수기업에 수출 마케팅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수출자가 협력업체에 원가정보 등 과도한 증빙자료를 요구해 발급 회피 경향이 생긴다고 판단, 거래당사자 외에 제3자가 원산지 확인서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원산지정보원, 관세법인 등 현재 유사 업무 수행기관 중 적절한 곳을 확인서 인증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성열 기자 nos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