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低성장시대’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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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성장률이 2011년부터 세계 경제 성장률 평균치를 밑도는 데 이어 2016년부터는 세계 경제 성장세가 커지는 데 반해 한국 경제는 뒷걸음질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물가불안 없이 달성 가능한 최대의 성장률)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경제 하락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세를 끌어올릴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5일 IMF의 최신 경제전망에 따르면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5%로 세계 성장률 전망치 3.53%보다 0.28%포인트 낮게 제시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세계 평균에 못 미치는 저성장세가 2년 연속 계속되는 셈이다. 다만 IMF는 2015년까지 한국 성장률이 세계 성장률을 밑돌더라도 세계 성장세와 같은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세계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는 것과 달리 한국 경제는 내리막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IMF는 세계 성장률이 2015년 4.55%에서 2016년 4.62%로 상승하는 데 반해 한국 성장률은 같은 기간 4.02%에서 3.97%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에도 세계 성장률은 4.66%로 오르지만 한국 성장률은 3.96%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경쟁국인 대만과 홍콩이 세계 경제 성장세와 궤를 같이하는 것과는 반대 현상이다. 대만의 성장률 전망치는 4.80%(2015년)→4.90%(2016년)→4.96%(2017년)로 세계 성장률을 웃돌면서 계속 성장세를 키울 것으로 예상됐다.

홍콩의 성장률 전망치도 같은 기간 4.34%, 4.37%, 4.38%로 상승세였다. 한국 경제의 하락세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18~2030년에는 2.40%로 하락하고, 2031~2050년에는 1.05%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등 한국 경제의 성장세를 키우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