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성장 시대’ 돌입>① 높은 가계 부채 ② 고용 창출 둔화 ③ 내수 활력 약화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성장세와 달리 둔화세로 접어드는 시점을 국제통화기금(IMF) 예상보다 앞선 2015년으로 잡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높은 가계 부채와 일자리 및 임금 상승률 둔화, 고령화에 따른 내수 활력 약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012년 3.5%, 2013년 3.9%, 2014년 4.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4년 성장률 전망치는 IMF(4.00%)보다 높은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여건 개선과 국제 금융시장 불안정성 완화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IMF는 2012년을 바닥으로 세계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경제 회복세와 달리 둔화세를 보일 것”이라며 2015년과 2016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5%와 3.3%로 잡았다. 같은 기간 IMF 전망치(3.97%, 3.96%)보다 낮은 수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경제가 둔화세로 접어들게 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세계 각국의 금리 정상화 흐름과 이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를 지목했다. 가계부채가 900조 원을 넘은 상황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면 소비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거치 기간이 종료되는 분할 상환대출 규모가 2012년 19조2000억 원에서 2013년 24조6000억 원, 2014년 37조5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연과 실질 임금상승률 둔화 등으로 소비와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하강하고 있는 것도 2015년부터 경제 둔화세가 시작되는 원인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밝혔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