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2연평해전 10년… 貶毁(폄훼)의 역사 바로잡아야

10년 전인 2002년 6월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경비정들이 근접차단에 나선 대한민국 해군 고속정 참수리357호에 오전 10시25분 기습 공격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참수리호가 격침되고 정장인 윤영하 소령을 비롯, 한상국·조천형·황도현·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등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했다. 이것이 겉으로 나타난 제2연평해전의 대강이다.

그러나 그 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실상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치밀하게 계획된 북한의 도발’을 ‘우발적 충돌’로 축소·은폐·조작해 왔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NLL을 사수하려는 군의 노력을 폄훼(貶毁)해온 역대 정권의 10년 죄상은 다음과 같다.

제2연평해전 이전 군 수뇌부는 다양한 도발 징후를 포착했음에도 이를 모두 묵살했다. ‘발포’라는 용어가 담긴 북한군 교신(交信) 내용 등의 정보보고도 7회에 달했다. 하급부대로 전파하지도 않았다. 1999년 6월15일 제1연평해전 이후 북한의 보복 다짐, 거듭되는 NLL 도발 및 무력화 시도를 고려하면 이적(利敵)행위에 가깝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과 부상장병 등이 지난 25일 군 지휘부 12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손해배상 소장에서 “무고한 병사들의 생명과 국가 재산을 잃게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적시한 이유다.

반격에 나선 해군에 사격중지 지시를 내려 제대로 응징하는 것조차 막았다. 교전 직후 김대중 당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우발적 충돌로 결론지었고, 같은 내용의 북한 통지문이 오자 그대로 수용했다. 그리고 군통수권자인 김 대통령은 7월1일의 전사장병 영결식에도 참석 않고 월드컵 결승전 관람을 위해 일본으로 갔다. 교전 다음날 예정된 금강산 관광선을 출항시켰다. 김대중 정권에서 외교안보 책임자였던 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최근에도 북한군의 NLL 침범사실을 시인하지 않고 도리어 “해군이 (작전)통제선을 넘어간 잘못이 있다”는 식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노 정권 기간 중에는 더 심해졌다. 급기야 고(故) 한상국 중사의 부인은 2005년 전사한 남편을 홀대하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 살기 싫다며 미국으로 떠났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야 ‘서해교전’ 명칭이 ‘제2연평해전’으로 바뀌고, 추모행사도 정부기념행사로 승격됐지만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참석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용사들에 대한 폄훼의 역사를 이제부터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범(汎)정부적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철저히 재규명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 역시 국정조사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안보를 도외시하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